“주4.5일제 도입 논의 이어가겠다”…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임금 보전 검토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국회 간 논의가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4.5일 근무제의 세부 방안을 두고 정책 현장에서 구체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사업장 폭염 대응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질문이 잇따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수입 감소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4.5일제가 기본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인지’ 물었으나, 김 차관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진행이 돼 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도입 논의가 정책 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임이자 의원의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 부분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김유진 실장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SPC삼립 시화공장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안전관리 예산 이행 점검도 도마에 올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영인 SPC 회장이 2022년 사망 사고 후 3년간 1천억원을 투자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이행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김민석 차관은 “보고는 받았으나 장소가 어디인지 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시화공장 사건에 대해 SPC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수사 상황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인명 피해 예방 대책도 당부됐다. 김 차관은 ‘폭염 시 2시간 근로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는지 묻는 질문에 “폭염이 올해 심할 것 같아 해당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는 획일성과 중소·영세사업장 부담을 들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는 주4.5일제 도입, SPC 안전대책, 폭염 대응책 등 현안에 대한 노동부의 실질적 의지와 이행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관련 논의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