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국감 참고인 향한 결단”…사이버렉카 대책→긴장 속 증언 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이 조용한 미소 뒤의 결단으로,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예고했다. 쯔양의 이름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회자됐고, 이번 선택의 이면에는 악의적 렉카 유튜버 확산이라는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쯔양 측은 출석에 대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점차 무거워지는 인터넷 환경, 창작자와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역할이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참고인 신청 배경에는 사이버렉카, 즉 유명인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콘텐츠가 난무하는 현실이 놓여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쯔양을 직접 참고인으로 요청하면서, 플랫폼의 대형화와 책임 문제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24일 전체회의가 열리면, 쯔양을 비롯한 참고인 출석건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 관련 법정 분쟁의 뿌리에는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의 상습적 협박과 금전 갈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구제역을 비롯한 유튜버들이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폭로를 미끼로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낸 사건은 크리에이터 권익과 법치의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 구제역은 공갈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 3년 선고를 받고도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의 여운이 이어지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여러 유튜버들 역시 각각 실형, 집행유예, 사회봉사‧벌금 등 다양한 처분을 받으며 사회적 반성을 촉구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쯔양이 증언대를 마주할 순간, 국내 플랫폼 정책과 창작자 보호 조치는 물론 사이버렉카의 악순환을 끊어낼 실질적 해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미 쯔양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토대로,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사회적 논쟁이 맞부딪힐 현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곧 구체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