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소추안 준비”…조국,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필요성 주장

사법개혁 논란이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준비 사실을 직접 밝히며 법원 지도부를 정면 겨냥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언급, 현직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거부 시 국회의 역할을 예고했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등 제도적 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피로감과 국민 요구를 의식한 행보임을 내비쳤다.

한편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탄핵 논의가 실제 국회 통과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입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강경 행보와 특검 추진론은 향후 국회 논의, 정국 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을 두고 실무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