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사 재개 명령”…미국 로드아일랜드 해상풍력, 트럼프 중단령 딛고 재시동

현지시각 기준 22일, 미국(USA)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로드아일랜드주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건설 중단 명령이 일시적으로 해제됐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친석유·가스 정책에 따라 중단된 해상풍력 사업이 법원 명령으로 원상 복구됨에 따라,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정책 방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덴마크의 대형 풍력업체 외르스테드(Ørsted)와 독일 스카이본 리뉴어블스가 50대 50으로 합작한 '레볼루션 윈드'가 로드아일랜드 해상에 총 65기의 터빈을 설치해, 완공 시 로드아일랜드 및 코네티컷주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본래 2026년 봄 준공이 예정됐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투자를 강하게 제동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해양에너지관리국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해상풍력 건설의 즉각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해상풍력 사업 허가 보류, 연방 예산 6억7천900만달러 지원 중단 등 신재생에너지 억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미국 내 총 12건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진영에 반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 외르스테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으며, 업계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업계는 예비금지 명령에 따른 시장 영향과 관련 기업의 실적, 나아가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안 소송의 향방에 따라 로드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최종 진행 여부와 미국 내 해상풍력 투자 흐름이 크게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다. CNN 등 주요 외신도 이날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투자 움직임이 법정 공방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제동을 받은 셈이라며, 이번 결정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에너지 정책의 지속성, 법적 리스크 관리 여부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원 조치가 향후 미국 에너지 산업 전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