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서민적 부동산 폭정 철회하라”…국민의힘, 대출규제 정부안 강력 비판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 충돌이 불거졌다. 정부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책의 실효성 및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연거푸 공격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천만원을 넘어섰다”며 “대출로 6억원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 금액을 직접 마련하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등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책임 회피성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원내대표단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극소수 투기꾼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유하며, “우리(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비겁하게 숨지 말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이 이재명의 정부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반복 의사를 접고,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 대신 국정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는가.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라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수도권 내 무주택 청년 및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정부 대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의 책임 소재와 실효성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