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두고 필리버스터 전운”…여야, 끝내 합의 불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또 한 번 벽에 부딪혔다.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만났지만, 합의보다 대치로 치닫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여야는 핵심정책과 법안 처리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사실상 예고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2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했다. 양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30분가량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4일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 국회증언감정법 등 6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면 상대해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가 형사사법 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기존 방통위원장 내쫓기가 목적된 이른바 ‘위인폐관’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합의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추가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이번 주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소 60일 이상 필리버스터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이 민생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총선·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양당의 창과 방패가 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본회의 일정과 필리버스터 대치 수순을 맞게 됐다. 정치권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된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