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 조은석·한동수 등 3대 특검 후보 맹렬 추천”→이재명 대통령, 특검 임명에 쏠리는 눈

여야의 대치와 시대의 상흔이 곡진하게 깔린 국회, 그 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조은석, 한동수, 민중기, 심재철, 이윤제, 이명현 등 3대 특별검사 후보를 6월 12일 각각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두 당에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제시된 이 명단에는 법조계와 검찰, 군법무관 등 다양한 경력이 한데 모여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정당이 보도한 추천 배경은 단순한 경력의 나열 너머, 국민적 신뢰와 검증, 판결에 대한 자기 윤리의 각오를 가늠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검증 과정과 조직 통솔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로부터 광범위한 추천을 받은 끝에 심도 있는 검토에 따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조국혁신당은 전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 인물을 내세워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후보로 추천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청렴성과 검증된 수사력,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적 감각이 반영된 결정이라 덧붙였다.

특검 후보자 면면을 바라보면 눈에 띄는 대목도 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쳤고, 과거 감사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측근에 대해 감찰을 지휘한 바 있다. 심재철 전 검찰국장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지냈고 '추미애 라인'을 대표하며 윤석열 사단과 대립했던 이력이 있다.

각 당의 추천활동은 정치적 해석을 낳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운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후보자의 능력과 성과만이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보복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차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자들 중 특검별로 1명씩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5일까지는 각 특검의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임명 이후 준비단계 최대 20일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각 사안별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돼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직과 윤석열 정부와의 각을 세운 인사들이 이름을 올림에 따라, 정치의 계절은 또 다른 긴장감과 기대의 시간대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와 정부는 특검 수사 착수 이후의 파장과 국민적 시선을 의식하며 향후 일정과 후속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