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무리한 수사”…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이어져 법원 심문

정치권에 ‘정교유착’ 불법자금 의혹이 겹치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동시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10월 1일 오후 각각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법적·정치적 갈등이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맞붙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0월 1일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오후 4시에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잇따라 연다고 9월 30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심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 효력은 즉시 소멸한다.

이번 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맡는다. 두 인물 모두 같은 재판부 심문을 받게 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 의원, 23일 한 총재를 각각 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와 더불어 정치 자금과 청탁, 횡령, 증거 인멸교사 등 다양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수사가 확대됐다.

권 의원 측은 특검이 “물증 없이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한 무리수”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2년 1월 통일교 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 의원은 이번 심문에서도 “객관적 근거 없는 혐의”라는 방어 논리를 거듭 주장할 전망이다.

한편 한학자 총재 측은 건강상 문제를 들어 구속 연장 불가론을 재차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외에도,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샤넬백을 건네는 등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교단 자금으로 선물을 구매한 업무상 횡령, 또 경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중첩돼 있다.

특검팀은 “양측 모두 혐의 전면 부인에 따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두 피의자 측은 구속 집행의 적합성, 건강 등 개인적 사유, 직접적 물증 부족 등을 내세워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 동력과 여야 관계,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부 지형까지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는 관측이 출현하고 있다. 결국 법원 결론에 따라 정치권 안팎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법원은 10월 1일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구속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적부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반전 가능성과 추가 법적 절차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