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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유도 정황”…조은석 특검, NLL 무장헬기 위협비행 군 작전 경위 수사
정치

“북 도발 유도 정황”…조은석 특검, NLL 무장헬기 위협비행 군 작전 경위 수사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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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정치권의 충돌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북 군사작전 과정에서 우리 군이 무장 헬기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비행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와 관련한 정황을 포착, 최고위 지휘라인의 명령 배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항공여단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육군항공사령부는 지난해 7∼8차례에 걸쳐 무장 아파치 헬기를 NLL을 따라 출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대적인 위협비행은 합동참모본부의 반복적 명령에 따라 월 1~2회 이뤄졌고, 헬기는 연평도와 백령도 상공을 경유해 북한 기지에서 2~3km 거리까지 접근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맨눈에 보일 만큼 근거리에서 비행해 목숨을 건 총알받이 작전 아니냐"는 내부 동요도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평소 훈련과 달리, 당시에는 30mm 기관포탄과 헬파이어 미사일 등 실탄까지 실으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례성이 부각된다. 한 관계자는 "일상적 경계 비행이 아니라 실제 적의 공격만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며 "지지율 하락 등 정치 상황과 연동된 작전 아닌가 하는 우려가 퍼졌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작전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명분 작출을 위한 위험천만한 도발 유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 안보 태세 유지와 정상적 정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이상징후에 대한 대비책 차원"이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도 수사의 초점을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와 정치적 목적성에 맞추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수뇌부가 인명피해와 충돌을 불사하며 비상계엄 발동 명분을 쌓으려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일련의 북풍 작전이 연초부터 기획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내란특검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 책임론이 불붙을지, 군 기강문제와 정무적 해석이 분리될지도 정치권 초미 관심사로 부상했다. 특검은 향후 수사 속도를 높여 책임 소재와 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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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윤석열#합동참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