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의혹 정면 충돌”…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특검 ‘VIP 격노설’ 정조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증언 논란이 다시 격화했다. 순직해병특검이 2025년 7월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로,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김 전 사령관의 기존 입장이 사실관계와 충돌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김계환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주요 혐의로 적시됐다.

특검은 특히 김계환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VIP 격노설’ 전달 사실을 부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군사법원 재판에서 김 전 사령관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 발언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회의에서 직접 격노한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김계환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박정훈 대령 역시 김 전 사령관이 집무실로 자신을 불러 ‘VIP 격노설’을 전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지휘부의 외압 의혹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김계환 전 사령관은 두 차례 특검 피의자 조사에서도 ‘VIP 격노설’ 전달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결정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책임과 부도덕성 문제가 동반 제기되는 가운데, 사건 진상 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의 공정성, 민감한 시기의 신병 확보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해병대 내외부의 진실 공방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김계환 전 사령관의 영장심사 결과가 채상병 사건의 전모 해명과 정치적 파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국회와 정치권은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