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경제 현안 격돌”…국회, 재정 확장·부동산대책 대정부질문 공방

정치권의 경제 정책 충돌이 다시 표면화됐다.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를 주제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며 재정 운용과 부동산 대책, 노동법 개정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주요 경제법안에 관한 공방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 “물가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무리한 법안 추진이 기업 현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과도한 규제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과 가계 부담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경제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각 정당이 정치적 공방을 멈추지 않으면서 재정 운용과 민생 대책을 둘러싼 근본적 해법 마련에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추가 질의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며, 여야의 정면 충돌이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