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불기소 두고 여야 정면 충돌”…김영환 충북지사 봐주기 수사 논란 격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또다시 정치권의 격렬한 갈등을 촉발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현장에서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여권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야권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차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이연희 의원은 “재난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이 참사의 직접 원인”이라며 “애초부터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말이 돌았고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무죄용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검찰 수사에서 김영환 지사 무혐의에 도움을 주고 부지사 임명으로 보상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내정이 뒤집어진 후 주요 인사가 대통령실을 탈출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도 “기소된 45명 중 14명이 경찰관”이라며 “진짜 책임자는 넘어가고 현장 경찰만 책임을 뒤집어쓴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떠도는 말을 사실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 입으로 반복해 증폭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음모론에 편승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도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여권 인사 봐주기 청탁을 받은 바 있느냐”고 추궁했으나, 박 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민 의원은 유가족들의 청주시를 향한 감정과 별개로 “재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정치적 책임공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은 25일까지로 남은 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