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대응·임차헬기 예산 포함”…국회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 의결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담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중국의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 등 민감한 대외 현안과, 전기요금 등 농어가 부담 해소 예산이 집중 논의되며 정국에 또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을 3천292억2천만원 감액하고,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7천854억800만원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168억원이 증액됐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어업인 금융 부담을 줄이는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엔 172억1천300만원,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사업엔 186억원이 추가됐다.

다만 해양수산부 세입예산 중 여수세계박람회 정부금 상환 항목은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3천292억2천만원이 감액 처리됐다.

산림청에는 최근 경북 지역 대형 산불피해를 중심으로, 일반 벌채 구역 피해목 벌채 지원 예산 1천억500만원과 산불 진화 헬기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 임차 헬기 운용 예산 555억2천500만원이 반영됐다.

여야는 산불대응, 어가 지원 등 시급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 일부 이견을 이어갔다. 중국 서해구조물 대응 방안과 지방 산불피해 지원 규모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경안이 농해수위 문턱을 넘어서며 예산 집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은 구조물 대응과 산불 진화 등 민감 현안을 두고 추가 입법 보완이나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