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장교 적금사업 추진”…국방부, 최대 3600만원 목돈 마련 지원 가시화

중장기 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을 둘러싼 정치권과 국방부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내년부터 임관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적금 지원 사업이 논의되며, 지원 한도와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 간부 이탈 증가와 국방인력 확보라는 과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정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13일 내년 임관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2년에서 5년 동안 적금액을 정부가 전액 매칭 지원하는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가칭)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관 첫 해부터 월 30만원씩 적금에 가입하면 같은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2년간 최대 1440만원, 5년간 최대 3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구조는 현재 시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장병 대상 적금이 최대 월 55만원 한도에 24개월 지원되는 반면, 이번 사업은 지원 기간이 최대 5년으로 길어졌으나, 월 지원 금액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최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군인사법 개정 논의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수년간 악화된 초급 간부 복무환경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부분 20대인 초급 간부 월급이 평균 260만원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 한국노총이 발표한 1인 가구 표준 생계비(약 28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국방부는 “생활비 부담이 크고, 격오지 근무가 많은 청년 장교와 부사관의 저축 시작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임관한 이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아쉽게 남는다. 한 군 관계자는 “적금 지원 사업이 연금 등 기존 복지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젊은 간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며 사업 실효성·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추가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