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21.6%”…박희승,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촉구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율 저조 현상이 다시 정치권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동네의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제 참여율이 21.6%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극적 참여와 뚜렷한 지역별 격차에 정책적 미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동네의원 방문진료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의원 1천118곳 중 방문진료 후 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241곳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시범사업 실제 참여율은 21.6%에 머물렀다. 시범사업 출범 초창기였던 2020년엔 선정 기관 349곳 중 109곳(31.2%)이 참여했으나, 이후 2021년 27.5%, 2022년 23.5%, 2023년 20.8%, 작년 22.9% 등 내림세가 뚜렷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해 내원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지역 내 의원급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2025년 기준 전국 의원(3만7천234곳) 대비 사업대상자 비율도 3.0%에 불과했다.

지역별 참여 상황에선 울산(66.7%),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등에서는 저조한 실적이 눈에 띄었다. 수도권에서 방문진료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 반면, 의료 접근성 취약지역의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경기 지역 방문진료는 누적 10만5천950건(61.6%)에 달했고, 한의계의 방문진료 역시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특히, 2021년 8월부터 한의계도 시범사업에 합류해 올해 6월까지 누적 24만84건의 방문진료를 집계했다. 의료접근성 취약지에 추가 수가까지 적용되고 있음에도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 진단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 마련과 의료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의료취약지 참여율 제고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행정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동네의원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취약지 지원방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관련 법안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