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증거 띠지 ‘기억 안난다’ 답변 논란”…검찰수사관,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둘러싼 법조계와 사정당국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검찰수사관들의 허위 증언 논란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까지 더해지며 수사와 책임 공방이 한층 교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증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자 향후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며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친 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관련 수사관들을 고발한 바 있으며, 24일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추가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대전으로 직접 내려가 김경호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의 이 같은 출장 조사는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 조치로, 사건의 민감성과 진상 규명 의지의 반영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수사관들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당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 관리 미흡에 대한 질타와 증언 신뢰성을 둘러싼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정치권은 수사와 증언 과정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검찰조직 내 허술한 증거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 점검 요구가 쏟아지는 반면, 일부에서는 "실수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자금 추적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구조적 우려를 촉발시킨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계 당국은 향후 추가 고발 조사를 토대로 책임 소재와 처벌 수위 등을 가릴 방침이다. 향후 국회와 사정당국은 증거 관리 강화·수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