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책임 압박”…공무원 사망 애도 이어져, 공공 IT 안전·인권 논란 재점화

공공 IT 인프라의 핵심인 국가전산망 전담 공무원이 최근 국정자원관리정보원 화재 사태와 관련된 책임 압박 끝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반복적 과중업무, 미흡한 안전책임 체계, 조직문화의 문제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정보기술(IT) 전산망 관리의 무게와 공공 인력의 안전 간 균형 논쟁이 재부상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예산·운영 체계 등 시스템 전반을 진단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정자원 화재 현장 업무를 담당하던 동료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공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과 존엄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막대한 책임 부담, 관리감독 미비, 조직 내 안전 불감증, 예산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하며, 단순 사고 책임자 처벌 논의보다 화재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공공 IT 인프라 운영 시 담당 공무원이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이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가전산망은 행정·금융·CCTV 등 핵심 데이터가 집중된 만큼, 화재 등 재난 대응까지 총괄하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상수로 남아 왔다. 정보자원·재난 안전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과 승인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관련 개선안을 논의해 왔으나, 현장 인력의 실효적 지원 체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글로벌 기준에서 미국, EU 등지에서도 공공 IT 인프라 산업의 안전관리 및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이 정책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난 시 담당자 지원, 구조적 리스크 평가, 인적자원 안전 관리 등 사전 예방체계가 연구되고 있으며, 한국도 디지털 행정 기반 안전 강화, 인력보호 규정 신설이 논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사건 진상 및 구조적 원인 공개, 근무여건 및 지원체계 전면 재점검, 담당자 책임 전가 관행의 근절,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고인의 희생을 계기로 공직자 인권·안전 보호체계가 실제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IT업계와 정책전문가들은 “공공 IT 보안, 재난 대응력, 인력 안전까지 총체적 관점에서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디지털화가 확대될수록 관리자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리스크 해소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산업계는 공공 IT 인프라 안전망이 실제로 강화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