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토론 실시간 중계”…이재명 대통령, 정부 논의 전격 투명화 강조

정책 논의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 번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최초로 생중계되며, 그 배경과 파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KTV 등 공영 채널을 통해 1시간 20분가량 전 과정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입장,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공개됐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부처별로 보고받고 토론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다. 산불·산사태 관리 방안으로 토론 주제가 전환되며 중계는 일시 중단됐으나, 약 5분 뒤 다시 재개됐다. 이후 남은 부처 업무보고 및 안건 처리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등 일부만 녹화 공개되던 관행과 달리, 정부 내 토의 전체가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전파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처럼 파격적 공개 방침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며 “일부에선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중계 여부를 회의 직전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만큼, 당일 공무원들과 참석자들도 즉각적이고 전격적인 생중계 결정에 놀랐다는 분위기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 논의 후 중계가 잠시 멈췄다가 재개된 것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간부회의를 영상중계하는 등 ‘직접 소통’ 기조를 강조해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 역시 정부 내 논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국무회의 생중계가 앞으로도 정례화될지에 대해선 신중론도 감지된다. 국무회의에는 국가안보 등 민감하거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논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이규연 수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 같은 사안은 공개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안보 이슈 등은 공개가 어렵다”며 “오늘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범위와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실시간 중계 실험은 국무회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 소통 확대라는 방향성을 재확인시켰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 발언과 공개 범위에 따라 향후 정부 회의 운영 방식 전반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사안마다 생중계 등 공개 범위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