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기업에 미대사관 신속 비자데스크 설치”…조현 장관, 집단 구금 논란에 해법 제시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로 한미 간 비자 정책 충돌이 정점에 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 국무부가 투자기업인 비자 데스크 신설 등 대책을 두고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향후 양국 외교라인의 대응이 정국의 파장을 키우고 있다. 국민 수갑 연행 사태를 두고 강력한 항의가 전달되며, 양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에서 기업 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별도 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한미 간 워킹그룹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 비자 데스크 설치가 “금방 이뤄질 것”이라며, 최소 국장급에서 워킹그룹이 가장 이른 시일 내 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조현 장관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기업투자자 대상 쿼터 도입 등 비자발급 신속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워킹그룹 테이블에서 논의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 국무부가 단기 상용 비자(B1)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단속을 고수하는 미 이민당국 등에서 비협조할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었다”며 비관론을 일축했다. 나아가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 신속 의사결정 가능성도 미 측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각각의 조치가 즉각 문서화된 합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조현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직접 합의한 사안이라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확언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대량 구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며, 미 정부에 국민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특히 국민 300여 명의 귀국 과정과 관련 “송구스럽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치권에서는 수갑 연행 논란이 정가의 공방을 예고했다. 조현 장관은 “미 당국의 우리 국민 수갑 연행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공식 천명했다. 외교부도 10일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관련 입장 전달 사실을 재확인했다. 구금 사태 재발 방지와 비자 제도 개선을 두고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기로 귀국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가장 빠른 조치는 법령 해석 통일”이라며, 앞으로 한미 워킹그룹이 단기 상용 B1 비자 근로 업무 범위 해석 조정에 우선 착수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정부와 국회는 국민 보호, 재외국민 사증 제도 정비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워킹그룹 운영과 비자제도 개편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앞으로 양국 외교 라인의 실무 진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