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석, 지하대기 인정 불가”…내란특검, 현관 출입 최후통첩

출석 방식을 두고 내란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의사를 전하고 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길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야당과 특검이 지목한 12·3 비상계엄 의혹이 정국의 갈등 축으로 부상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뒤에도, 지하주차장으로 출입 의사를 거듭 밝히는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관 출입을 전제로 경호처와 서울경찰청과의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현관이 아닌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현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잠긴 문을 굳이 통해 들어오려는 것은 출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상황이 실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2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하더라도 공개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고 지하에서 대기하거나 차를 돌릴 경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윤 전 대통령이 거듭 비공개 출석으로 맞설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서울고검 청사의 지하 1, 2층 주차장 게이트 모두를 차단하고, 지하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실무를 이미 마무리했다. 박 특검보는 “지하 1층엔 차단막을 설치, 2층 주차장은 차단봉을 열어주지 않을 계획”이라며 엄격한 출입 통제 방침을 내놨다.

실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질 조사실과 경호 인력 대기 공간 마련 등 모두 준비가 끝난 상태다. 조사 시간이 길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동의가 있으면 오후 6시 이후 심야조사도 가능하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가급적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연일 수사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나,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 절차와 경과를 알 권리 또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사이의 균형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존립을 겨냥한 국가적 법익 범죄로 분류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의혹 수사는 한국 정치 지형과 법 제도의 심장부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과 여론 흐름에 따라 거센 파장이 예고됐다.

정치권은 특검팀의 최종 입장 표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제 출석 방식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와 특검은 2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조사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법적 절차와 정국 긴장감 모두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