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조은석 특검 ‘속도전’ 수사 정국 격랑 예고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정치권은 수사 속도와 공방, 급격한 정국 변동이 교차하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및 외환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18일 만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혐의가 적용됐다. 통상 종국 단계에서 결정되는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가 이례적으로 앞당겨지면서 수사·정치적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특검 소환 조사에 모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표명은 삼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혐의들은 부수적이고 범죄 성립 여부에도 다툼이 있다"며 “특검은 사실상 별건 수사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신속 청구의 배경으로 ‘증거 인멸 및 말 맞추기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하급자들과 자유롭게 접촉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진술 및 증거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알고 있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까지 채명성 변호사의 변호를 동시에 받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도 변호인 참석 하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자유로운 진술에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박지영 공보담당 특별검사보는 “이번에 청구한 혐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죄명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 혐의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이 추가 구속된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조은석 특검의 ‘속도전 수사’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조 특검은 평소에도 “수사는 전쟁과 같으며, 오래 끌기보다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대면 조사 등 사전 압박을 통해 수사 주도권 확보에 성공했다는 해석도 잇따른다.

향후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및 정치권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외환 혐의 등 ‘본류’ 수사에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 기각 시 수사의 흐름과 정국 판도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는 최대 분수령에 직면했다. 정치권은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 정면 충돌 양상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