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무력시위에도 침묵”…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에 외교안보 대응 공백 비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를 둘러싸고 여권과 정부 간 책임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신형 ICBM 화성-20형이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조용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국에 파장을 불러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 자평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며 “보통 이럴 때는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고 외교·안보 부처가 분주히 움직여야 하지만, 이번에는 놀랄 정도로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궁금하다. 혹시 팝콘을 들고 ‘북한은 이런 건 참 잘한다, 좀 배워야겠다’고 하며 가볍게 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반미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동맹이 흔들리면 외교의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제 ‘동맹파’, ‘자주파’ 같은 이념적 태도로 소꿉장난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공세와 관련해 정부 및 대통령실 차원의 직접 반박이나 공식 해명은 이날 별도로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전략 공백, 외교적 영향력 저하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무력시위 재개와 한미동맹의 흔들림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국은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