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 확대”…조은석 특검팀, 국민의힘 겨냥 강제조사 돌입 전망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여당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팀이 9월 중순 1차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6월 개시된 1차 수사기한(90일)이 다음 달 15일 만료됨에 따라 30일 연장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에 대한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특검 소환에 협조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역시 참고인 조사에 협조하면서, 특검팀은 추가 의원 소환 및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상당수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송치 자료와 국회 본청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에도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추적하는 한편,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시도였는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및 유치장 정비를 지시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특검팀은 또 계엄 선포 전부터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교류하며 합수부 구성 시 해경 인력을 파견하기로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심도 수사의 초점이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재차 소환해 비정상 지휘 경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군 핵심 인사들과 비화폰(암호통화)으로 무인기 작전에 대해 사전에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물증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들에 지난해 작성된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 반영됐는지를 드론사 내부 진술을 통해 확인 중이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국무위원 수사와 검찰의 합수부 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분석 작업에 상당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치권은 내란 특검의 추가 강제조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과 더불어 국민의힘,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으로 확대되는 실체 규명 작업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