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 유지해야”…김연철, 새정부에 대북·통일 정책 대대적 조정 촉구

통일 분야를 둘러싼 정책 대전환론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통일부 명칭 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명칭은 유지하되, 대북 및 통일 행정의 조직과 업무를 대대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적 격돌 양상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노무현재단 공동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부, 평화협력부 등 명칭 변경보다는, 현행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를 직접 인용하며,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가 통일부 명칭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대북 관련 조직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탈북민 지원업무를 하나원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더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도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 관련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통일교육원 명칭을 ‘평화교육원’으로 바꾸고, 프로그램 역시 평화공존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이 전제돼야 정책 효과도 커진다”며 교육과 조직의 패러다임 전환 중요성을 설명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 배경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 흡수통일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새 정부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해‧협력의 정책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강경 대남정책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단계 중 남북연합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어 “북한 핵능력의 실제 증강 현실에서, 북미 간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중간단계 합의(스몰딜) 도출이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일 대화 촉진과 한중·한러 외교 관계 복원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김연철 이사장의 제안을 두고 “통일정책의 현실화와 행정 효율화”라고 평가하는 한편, 여권에서는 “국내외 안보 상황에 걸맞은 정책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방향성과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하반기 중 통일부 조직개편 및 정책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