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 1년 반”…국정원 파견 0명, 경찰 정보협력 과제 부상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 이후 1년 반 만에, 경찰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전무한 상황이 드러났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둘러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 공백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3일 경찰청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직후에도 경찰청 안보수사국에 국정원 직원 4명이 파견됐으나, 그해 말 모두 복귀했다. 현재까지 추가 파견 없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 인력 지원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국정원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전문 인력과 첩보망을 보유하며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대공수사권 폐지와 2024년 공식 이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이 아닌 현 체제의 정착"을 강조하며 추가 파견 계획에 선을 그었다.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현재 안보수사국과 국정원 담당 부서는 분기 1회 이상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고체계는 수시 유선 협의에 머물러 있다. 국정원이 경찰에 대공수사 인력을 파견하던 초기 보완책은 실질적 지원 없는 형식 논란으로 쟁점이 사그라든 셈이다.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 제고 및 정보 공유의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독립된 미국, 독일처럼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공동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첩, 테러, 산업기술 유출 등 현대 안보 범위 확장에 비추어 경찰 자체의 해외 첩보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이 운용 중인 해외 파견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는 대공수사권 이관 후 이어지는 현장 협력 공백과 제도 미비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정치권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두고 향후 입법 및 제도화 방안을 집중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