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도 시민과 함께 감시”…참여연대, DB에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기록

철저한 진상 규명을 둘러싼 감시 목소리와 시민참여 요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등 굵직한 사건 5건의 수사 및 재판 경과를 검찰감시DB에 추가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특검 수사까지 감시 목록에 올리겠다는 방침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이날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검찰·경찰·공수처는 물론 3대 특검의 수사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추가한 사건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집중됐던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이며, 관련 수사와 재판의 경과가 그사건그검사 DB에 입력된다. 해당 DB는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검찰 보고서의 핵심 정보를 모은 것으로, 검찰권 오남용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건, 그리고 그 수사에 직접 관여한 검사들의 이름까지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다.

검찰 등 사정기관 감시를 넘어 특검 영역까지 공개 자료화하겠다는 전략적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법조계 및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특검 제도 취지 자체가 독립·엄정 수사임에도 추가적인 시민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대 변화가 드러난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비판한다는 당초 취지와 별개로,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검찰·경찰·공수처와 더불어 특검 수사까지 시민사회가 계속 감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수사 절차와 책임자 엄벌 요구를 꾸준히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발언을 계기로, 특검 제도 운용과 사정기관 감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향후 추가 DB 확보, 사법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