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동통신 주파수 전면 재할당”…과기정통부, 서비스 연속성에 방점

이동통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파수 정책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370㎒폭 전부를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재할당 결정을 통신 네트워크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확보의 분기점으로 바라본다.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주파수는 3G와 4G(LTE) 네트워크 등에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전 대역이 포함된다. 특히 3G의 경우 SK텔레콤·KT가 각각 10㎒폭씩 최소 대역폭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점에서 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4G 주파수 대역의 일부는 이론상 재할당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하나, 과기정통부는 최고 전송속도의 저하 및 통신 품질 악화, 그리고 5G 이용자들이 4G 대역을 병합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해 전체 재할당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주파수는 이동통신망의 핵심 기간자원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나 네트워크 품질 향상에 기초가 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 수렴과 외부 전문가 연구반,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 국가 핵심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정책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국도 네트워크 안정성과 차세대 서비스 진입을 위해 단계적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동원하고 있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재할당 신청은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하며,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및 재할당대가, 신규 공급 가능성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책에는 6G 상용화와 인공지능(AI) 기반 통신 서비스 등 미래 ICT 수요 변화까지 반영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관련 업계는 “주파수 정책은 네트워크 경쟁력과 산업 전반의 질적 고도화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5G를 넘어 6G 시대 준비와 함께 주파수 공급 및 관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구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통신 산업계는 새 정책의 실행력이 시장 안정과 기술 진화를 어떻게 견인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