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박형수, 국가채무·국민성장펀드 맹비판

정부의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31일, “109조9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구서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폭탄도 던졌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2025년 본예산보다 11.2%, 약 142조원 증가해 GDP 대비 51%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국가채무 2천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개별 사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형수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사업은 100조원 조성 계획의 국민성장펀드 및 각종 펀드 예산”이라 밝히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개 부처에 이르는 모태펀드 총규모가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면서 “정부 정책 펀드들의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모만 늘어나는 것은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외 투자와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대미 투자로 약속한 3천500억달러에 국민연금이 동원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며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했던 상황이 연상된다”고 언급했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지지자에 대한 자리 청구서, 민주노총청구서, 예산청구서 이행 항목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 전액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예산 심의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야권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확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세금·채무·복지 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국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향후 각 부처 예산 항목별 검증과 쟁점 사업에 대한 대대적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