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특별관리·4.5일제 입법 가속”…조원철, 국정입법 상황실 가동 방침

정기국회를 앞둔 법제처와 이재명 정부의 민생법안 입법 전략을 놓고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66건의 개정과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조원철 법제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법안의 ‘특별관리’를 중심으로 국정입법 목표를 강조해 정가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된 123건의 핵심 국정과제를 위한 후속조치라는 점을 짚었다. 대표적으로 하위법령 신속 정비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의 연내 국회 제출이 골자다.

하반기 추진될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에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자체 처리 가능한 하위법령은 기한 내 정비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등 핵심 법안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 제출될 전망이다. 특히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 노동시장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통합,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일터 권리 보장, 국방첨단전략산업 등 정책법안이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법제처는 모든 국정과제 법안의 입법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상황실은 입법 진행을 실시간 점검하며, 지연 우려 법안과 장애 요인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다양하다. 여당은 민생·경제 입법을 통한 체감도 제고에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일부 야당에서는 정부 입법과정의 속도전에 대한 견제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노동제 도입과 정책법안의 적시 처리는 사회적 합의를 병행해야 한다”며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입법과 경제정책, 노동·복지 현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법안의 입법 성공 여부가 내년 총선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요 민생법안의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기국회는 각 정당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국정과제 처리 속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