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 53%”…경제 상위층·40대 50대 중심 신뢰 회복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7월 1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경제적 상위층과 40대·50대 중장년층의 호응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현 정부가 직면한 주택 정책에 대한 여론은 이전 정부 대비 긍정 기류의 확산과 더불어 세대·계층별로 인식이 뚜렷이 갈려 주목된다.

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응답됐다. 입장을 유보한 응답자는 18%에 달했다. 전국지표조사 측은 같은 항목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긍정 평가는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적 계층별로 보면, 스스로를 상위 계층이라 밝힌 응답자의 60%가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중위 계층에서는 56%, 하위 계층도 49%가 긍정 응답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긍정 평가 비율이 각각 60%를 넘어서며 가장 높았다. 30대와 60대 역시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36%, 41%만이 긍정 평가에 동의, 연령대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이와 달리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정책 평가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유무보다 경제적 지위나 세대가 정책 인식에 주요한 변수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부동산 정책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부각한다.

해당 조사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이며, 응답률은 19.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정치권과 정책 입안자들은 부동산 정책 수용에 뚜렷한 계층·연령별 차이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정책 설계와 집행에서 계층별 맞춤형 접근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위기다. 각 정당은 정책 수용성 확대와 민심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가 보완책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