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반대 이력 우려”…조국혁신당, 봉욱·이진수 검찰 개혁 입장 요구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조국혁신당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두 인사의 '수사·기소 분리' 반대 이력을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 2022년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 반대 성명에 동참하며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봉욱 수석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을 당시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가 언급됐다. 서 원내대표는 "이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두 인사의 과거 공개 의견이 개혁 흐름에 역행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며, 두 인사에게 현 시점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소신 표명을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잇따랐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과거 반대 입장이 현재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조하는 한편, 여권에서는 “인사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검찰 내부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인사가 실제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논란이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의 거취 및 향후 검찰 개혁 정책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두 인사의 추가 입장 표명 여부와 검찰개혁 드라이브 지속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