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결의 부결”…해운대구의회, 야당 반대로 논란 증폭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초당적 갈등에 휩싸였다. 해운대구의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쳤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따라 결의안이 부결됐다. 부산의 미래 산업 발전 논의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현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의안은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 HMM 본사, 해사법원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의 반대 의견이 모아지면서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해운대구의회 전체 20명 중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그리고 지병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안 부결 방침을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 결의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부결 근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발의자 김미희 의원은 “당리당략을 따져 부산의 미래 산업이 걸린 건의안을 부결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구민들에게 알리기도 부끄러운 현실이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합의 실패 배경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뒤여서, 지역 내에서도 해수부 이전 논의가 활발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18일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전략을 발표하며 “조선·해상풍력 업무, 국토교통부의 국제 물류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운대구의회 내 국민의힘 장성철 의장 역시 “해수부는 당연히 부산에 와야 하며, 산업은행 이전 역시 시민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인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로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정치권 분위기와 맞물려 양당이 각을 세웠던 것으로, 해수부와 산업은행 모두 결국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과 정치적 셈법이 맞물리면서, 유사한 결의안이 재상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운대구의회와 부산시, 관련 정당은 향후 해수부와 산업은행의 이전 순위 및 사법·산업 기능 결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