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9시까지 출석하라”…내란특검, 윤석열에 최후통첩·체포방침 경고

내란·외환 사건 조사를 둘러싼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두 번째 소환조사에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재통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특검은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경고해,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강조했다. 강제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을 뚜렷이 경고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차례 소환조사에 이미 불응한 데 이어 조사 일정 재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 측은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재통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 출석 불응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둘러싼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힘겨루기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검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민 사회와 전문가들은 법치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간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의 최후통첩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와 강제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이번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