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15~50만원 지급”…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서 추경안 통과 촉구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단행했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추경안 신속 통과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계획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정부는 추가적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금번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건전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경기 하강 국면에서 과감한 재정 집행을 예고하는 신호로 읽혔다.

정당별 입장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소비쿠폰 혜택의 효과성, 재원 조달 방식, 대상자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표 소비쿠폰 정책이 사회 최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생활이 어려운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시민 여론 역시 높은 상황이다.

국회 내 논의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여야는 예산안 심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 대립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