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4곳 민주당 독식”…국민의힘 강력 반발에 본회의 파행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회 본회의장까지 번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정국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국회는 6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이른바 ‘야권 연합’ 소속 의원 171명만 참여했다. 여당의 일괄 선출 강행에 강하게 반발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이날 위원장 선출 결과, 법사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3선)이 각각 선출됐다. 선출된 4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을 위해 최대한 인내해왔으나, 의정 공백이 더는 방치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의 룰을 깨뜨렸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협치 원칙을 내팽개친 폭거”라고 주장하며, 추가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끝까지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는 표면상 절차에 따랐지만, 법사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 자리를 여당이 모두 차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경우, 전체 입법 과정의 ‘최종 관문’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자리여서, 향후 법안 심사 및 처리에서 극한 대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추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후속 입법 과제 등을 두고 극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