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은 저열한 공작”…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사법부 흔들기 공세

정치권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둘러싸고 격하게 맞붙었다. 조 대법원장 본인이 의혹을 공식 부인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하며 사법부 독립과 정치 개입 논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이고,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면서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오찬을 갖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한 셈이다.

정치권 반응도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 시도”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했고, 민주당 측은 “사법부 정치 개입 의혹을 소명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 신뢰 훼손과 헌정질서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와 정치권의 정면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사법개입 의혹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민주당 역시 조 대법원장의 추가 해명을 촉구하는 등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