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없애고 미디어 컨트롤타워로”…정부 기구 일원화 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통합 미디어 정책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산업계와 정책 당국 모두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송·통신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미디어 규제와 진흥 체계, 심의 절차 등 산업 구조의 근본적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핵심 골자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체계를 대통령 직속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내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 운영돼왔다. 유료방송, 방송산업 진흥, 규제, 이용자 보호 등 기능이 분절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OTT,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미디어 지형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각 부처별 정책과 규제가 속도와 일관성에서 한계를 노출해왔다. 특히 현행 규제가 전통 미디어 중심으로 설계돼 디지털 플랫폼, SNS, 글로벌 OTT와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새로 추진되는 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향한다. 일원화된 정책 집행체계를 통해 기술 융합,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등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산업 진흥·규제 기능의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포괄하는 공정한 경쟁 조건 마련과 이용자 권익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심의기구 역시 전면 개편된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사후 규제 기관이나, 조직적 독립성과 책임성 논란이 반복돼왔다. 이번 법안은 위원회의 명칭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근거도 신설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통합 미디어 정책 기구 설립과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이나 EU 내부에서도 기존 방송·통신 중심의 정책 조정 체계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와 충돌하면서 기능 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법안 역시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과 산업 진흥,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가 산업 혁신과 표현의 자유,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로 자리잡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직 개편 법안이 실제로 시장에 적용될 경우, 플랫폼 경쟁력과 기술 중립성, 이용자 보호 등 논의가 새롭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규제의 균형, 정책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 조건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