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원 적발”…진성준, 외국산을 국산 둔갑시킨 원산지 표시 위반에 엄정 대응 촉구

원산지 표시 위반을 둘러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관세청이 충돌했다. 최근 5년간 중국산 제사용품, 베트남산 한복 등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위반 적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며 정치권과 정부가 단속 강화를 두고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판매가 기준 1조494억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총 1천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404건(2천8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표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손상 변경’이 205건(1천551억원), ‘부적정 표시’가 174건(9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로 국산 표지를 부착하는 ‘허위 표시’와 미세한 차이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오인 표시’ 등 다양한 수법이 활개를 쳤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138건(2천335억원)으로 위반 규모가 가장 컸고, 전기기계(110건), 의류(97건), 전자제품(83건)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별로 분석하면, 중국산 위반 사례가 879건(7천795억원)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베트남, 독일, 일본 등도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한 결과, 중국산 제사용품과 베트남산 한복 등 대중 소비재 품목에서 국산 둔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됐다.

진성준 의원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단속을 한층 강화해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관세청의 단속 강화와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 방안 논의가 담론으로 번지는 동시에, 여야 모두 외국산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 우려에 화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단속 외에도 관련 법률 강화와 소비자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주제로 공방전을 벌이며, 국민 생활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명절 등 계절 단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