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법 논의 본격화”…미국, 보험시스템 재편→글로벌 시장전략 전환

미국 의회가 비만 치료 및 보험 적용의 패러다임 변화에 방점을 찍는 법안을 정식 발의하면서, IT·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변곡점에 서게 됐다.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은 이번 입법 시도를 통해 비만도 암·당뇨병 등과 동등한 만성질환으로 다루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기존 의료보험의 한계를 지적해온 학계와 산업계의 요구가 입법 차원에서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첨단 바이오의료 시장 전반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통계에 따르면, 비만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간 30만 명이 목숨을 잃는 환경에서, 미국 내 비만인구는 성인의 40%를 넘기고 고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41%에 이르렀다(CDC, 2015~2016년 기준). 의료적 관점에서 이는 단순 외형의 문제가 아닌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1730억 달러(한화 약 234조 원)에 달하는 연간 의료비 부담(내분비학회, 2023)이 시사하듯, 국가 예산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메디케어 수혜자 중 2030년에는 47%가 비만 판정을 받을 것이란 미국 의회 조사국의 전망은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를 던진다.

이번 발의안은 사회보장법 개정이라는 근본적 접근을 택했다. 비만 치료에 행동요법을 제공할 의료서비스 공급자 확대, 비만치료제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의약품 처방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다. 무엇보다, 다수 국가는 여전히 비만 치료제를 미용 목적으로 폄하해 보험 적용에 소극적이나, 미국의 입법 흐름은 비만을 명백한 질병으로 인정하며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분비학회 관계자는 “보험 적용 부재로 처방이 지연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역시 “글로벌 비만 치료제 개발과 시장 투자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선회가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료·바이오 정책 및 관련 시장구조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비만=질병’ 공식을 굳히고 보험 시스템을 수용적으로 바꿀 경우,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신약 허가 전략, 각국 보험급여 정책 등 전 분야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비만치료의 과학적 접근 방식이 확고해지는 지금, 시장은 새로운 규범과 기회의 지형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