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충격적”…야권, 특검 수사·탄핵 추진론 가열

사법부 최고위 인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특검 수사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야가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 독립성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들어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사법부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를 암시하는 사안”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희대의 국헌 문란 사건”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농단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민주당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소지가 있으니 정치권 추천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 가능성도 언급됐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했고, 장경태 의원 역시 “탄핵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남희 의원은 “사법부 개혁 과정은 섬세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나서 “이미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공개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로 삼으며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고민하고 해명해야 하며,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지방 분산 방안도 언급했다.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다”며 발의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불거진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란을 언급하면서 “헌법을 읽어보시라.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법개혁 논의에는 사법부 참여가 필수”라며 성급한 결론을 경계했다.

조 대법원장 의혹이 정치권을 강하게 흔드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여권의 특검 도입 주장과 야권의 탄핵 카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특검·탄핵 추진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며 날 선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