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균형성장 설계도부터 착수”…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취임과 ‘5극 3특’ 전략 강조

비수도권 균형성장 전략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월 10일 취임사에서 ‘5극 3특’ 제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설계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의 설계도를 만들고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대 초광역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신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에는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등 경제와 삶의 틀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국정기획위원회·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약속했다.

지방시대위의 또 다른 중점 과제로 김 위원장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들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적·제도적 기반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국 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려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확대의 걸림돌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신뢰 부족 문제를 거론했다.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자율권과 재정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하며,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지방정부 신뢰 구조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경수 위원장의 복귀로 지방 균형발전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야권 일각에선 불법 여론조작 유죄 판결로 경남지사직에서 물러난 전력이 정책 추진과 신뢰에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7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4년 만에 대통령직속 위원장으로 복귀해,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정치권은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전략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향후 전국 단위 균형발전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관련 특별법 제정과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