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사고 ‘셀프 조사’ 안 된다”…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 운영 나선다

시설물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과 경남도가 맞붙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셀프 조사’ 우려가 현실 정치로 번지며, 창원NC파크 야구팬 사망 사고 조사 체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경상남도는 19일 지난 4월 출범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담당해 온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조사를 앞으로 도가 운영·관리하기로 하고, 이를 18일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관리감독 주체가 창원시라는 이유로 사조위 운영을 시에 맡겨 왔지만,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여러 차례 경남도에 사조위 운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창원시가 관리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기류는 지난달 말 바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창원시가 조사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조위를 운영하는 구조를 놓고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도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관리감독 대상인 시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셀프 조사’ 상황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수용해 사조위 운영 주체를 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6차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창원시로부터 그간 진행된 조사 자료와 회의 기록 등을 인계받고, 이후 회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조위 위원 11명은 전원 유임해 조사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 사회재난과가 앞으로 사조위 운영을 맡아 회의 진행 등 간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사고 조사 활동은 독자기구인 사조위의 영역”이라며 “사조위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조직이 실무 지원과 절차 관리를 맡고, 조사위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형태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3월 29일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구조물이 관중석 방향으로 추락해 야구팬 3명이 부상을 입었고,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관람객 1명은 이틀 뒤 숨졌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시점에 발생한 인명사고로, 지역 스포츠 인프라 안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조위 운영 주체 변경을 계기로 광역자치단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 대상 기관이 아닌 상위 자치단체가 조사 체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향후 사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원NC파크를 포함한 도내 대형 시설물 안전 점검과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향후 회의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