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사실상 조작"…민주당 특위, 법무부에 검찰 감찰 요구
정치검찰 논란과 대장동 재판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다시 맞붙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방침을 둘러싼 내부 반발을 정치적 의도와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회의에서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재판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나"라며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획됐단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 방침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자체가 수사의 정치성을 드러낸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정영학 씨 관련 증거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등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의혹과 혐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전반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가 본질이고 실체"라며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기소의 주체에서 수사·기소의 객체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위치에서 피수사 대상이 되는 단계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의 향배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다. 특위는 새로운 증거와 수사 과정 문제를 이유로 판결 뒤집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 대응 전략을 예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구글 타임라인 등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거나 반영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 등이 상고심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전문위원인 이희성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 단계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의 법적 의미를 짚었다. 그는 "새로운 증거가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토대로 파기환송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피고인 인권 보장에 부합되는 제도이므로 향후 법제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단계에서의 증거 재검토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셈이다.
또 다른 전문위원인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재심 추진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수사 검사의 위법한 수사 절차들이 기소되고, 그에 관한 유죄 판결이 드러나면 재심으로 종전 판결이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 위법성이 형사 재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대북송금 사건에 적용한 분석이다.
민주당 특위의 공세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해온 만큼, 수사팀의 증거 조작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무부가 감찰 착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각각 검찰 개혁과 사법 신뢰를 내세우며 맞서는 만큼, 국회는 후속 입법과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법·검찰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