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소고기·구글지도까지 쟁점 부상”…산업부, 국민 의견수렴 본격 착수

한미 관세협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착수하면서, 소고기 수입 규제와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 쟁점까지 논의가 확장됐다.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공청회에선 정부의 협상 방안과 통상 정책에 대한 각계 우려와 제안이 쏟아졌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렸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한미 관세협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미국 워싱턴DC 현지 협의 경과도 직접 보고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또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미국이 한국 측에 새로운 경제 협력안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한미 각료급 협의와 3차 실무 기술협의를 진행하며 협상 속도를 높였다. 양국 간 상호관세 적용 시 경제적 충격이 클 것이라는 현장 의견도 적지 않았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 문제가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국민과 업계 의견을 토대로 정부는 한미관세협의 대응 전략을 다듬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대미 투자 등 쟁점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신중히 살필 계획”이라며 “국회에도 관련 사항을 곧 보고해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마치고,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범부처가 합심해 국내 사전절차를 거치고, 전력을 다해 향후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협상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 요구 및 국민적 우려를 세밀하게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산업부 보고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