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택지 개발, 주택시장 안정 기대 우세”…전국 절반 이상 긍정 평가

공공택지 개발 및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방안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택지 매각 없이 직접 부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정책 신뢰도를 묻는 전국지표조사(NBS)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됐다.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됐으며, 응답률은 15.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에 대한 호응은 연령, 소득, 주택보유 여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조사기관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였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LH 직접 시행 방안의 실효성과 공정성, 시장 파급력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야권 일부에서는 “공기업의 독점적 권한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쟁점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의 ‘부분적 신뢰’가 향후 국토교통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향후 국회는 공공택지 직접개발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과 관리 감독 체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LH 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