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에 정의의 무게 고조”...더불어민주당, 신속 구속 촉구→사법부 압박

짐작할 수 없는 무거운 정적이 국회와 사회를 뒤덮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하자 곧바로 중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속히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을 조롱하는 내란 수괴에게 반드시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며 강한 어조를 확인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오랜 역사의 무게와 국민의 억장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체포영장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신속히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에 대해선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환기하며,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로 결자해지할 때”임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내부 반응도 일제히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죗값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은 즉각 재구속, 김건희 여사도 신속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라는 표현 속엔 정치의 비정함과 정의 실현을 향한 염원이 동시에 담겼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상식과 정의를 세우기가 이토록 더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민에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땅히 체포·구속돼야 할 중대 범죄자”라며 일침을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촉발한 이번 정국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법의 엄정성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국민적 질문을 던졌다. 정치권과 사법부,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어떤 파문을 그릴지 거듭 관심이 쏠린다. 국회와 여야는 향후 본회의 일정과 별개로, 특검 수사와 사법 절차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