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교육 수장 공백 두고 정면 충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최교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며 여야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기한 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교육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공방이 동시에 증폭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과 몽니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에는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무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 교육 수장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의 임명 강행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여야는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3일을 넘기도록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근거 없는 비판만 되풀이하며 검증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교육 현안이 산적한 만큼,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자질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채 여야가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대립은 교육 행정의 공백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강행 절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최교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