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증권인지 명확 기준 마련”…미국 SEC, 토큰 분류체계 추진에 업계 촉각

현지시각 기준 13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애킨스 위원장이 암호자산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 마련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으로 어떠한 원칙에 따라 판단할지 구체적 안내가 부재했던 미 시장에 직접적 변화를 예고한다. 최근 몇 년간 개발사·거래소·투자자 등 실물 시장 주체들이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맥락에서, SEC의 정책 변화 신호가 주목받고 있다.

현지 시간 13일 애킨스 위원장은 SEC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체계적 분류 기준 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토큰이 투자계약 형태로 판매돼도 그 성격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일시성 개념을 재차 확인했다. 또, 연방 증권법 내 해석의 일관성 유지와 명확한 제한 원칙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SEC의 헤스터 퍼스 위원이 진행한 시장 해석 논의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경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혼선과 규제 일괄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애킨스 위원장은 과거 미 행정부가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한 관행이 혁신을 저해하고 해외 유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암호자산은 결제, 스테이킹, 거버넌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획일적 규제 도입으로 업계 활동 및 투자 환경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각계의 속내는 엇갈린다. 보수적 규제 진영에서는 토큰 분류체계가 도입될 경우 법 해석의 유연성이 과도하게 확대돼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반면 디지털 자유주의 진영 및 산업계는 “명확한 지침이 해외 이탈 기업을 되돌리고,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환영 의사를 표했다. SEC 역시 "제한적 원칙 아래 경제 실체에 따라 해석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등 유력 미디어들은 “토큰 분류체계 도입 논의가 암호자산 시장의 전기를 열 수 있다”고 보도하며,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 혁신과 상장 프로젝트의 미국 내 복귀를 자극할지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규제 명확성이 뒷받침된다면 미국 암호자산 업계 전반에 긍정 신호가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애킨스 위원장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의 관성을 넘어서야 한다”며, ‘프로젝트 크립토’ 등 정책·가이드라인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제사회와 업계는 미국 규제 변화가 향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정책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