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분야 구조개혁, 국가 대전환 출발점”…이재명 대통령, 경제 회복 불씨 강조

정치적 쇄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참모진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새 성장 전략의 추진 방향과 개혁 단계별 방안을 두고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다”며 사회 문제를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규제와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핵심 6대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서 그는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정부가 철저하게 구조개혁을 준비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전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개혁에 대한 세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 성장 동력 확충과 장기적 산업·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합리적 개혁안 모색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될 수 있다. 국민 공감이 바탕이 돼야 하고, 참여와 숙의 과정은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계급제가 됐다”며,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해법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공공개혁의 명분으로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6대 분야에 제외됐다고 다루지 않거나 미루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는 중일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시간”이라며, 더욱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요구했다. 그는 “각자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까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며 주 1회 합동 토론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개혁 구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실행 방안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약자 보호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6대 분야 구조개혁의 실제 추진 과정과 국민 참여 방안이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시험대로 떠올랐다. 정부는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삼아, 단계별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