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훈련용 저작물, 공정 이용 해당”…미국 법원 판결에 IT업계 파장

현지시각 25일, 미국(USA)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인공지능(AI) 기업 메타(Meta), 앤스로픽(Anthropic)이 AI 훈련 목적으로 도서를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AI 산업에서 저작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술 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주가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원고 작가 1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장 침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AI 모델 훈련이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해당하며 '공정 이용'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도 앤스로픽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알섭 판사는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훈련이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고, 변형적이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I가 저작물의 고유 표현을 일반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메타와 앤스로픽 등 AI 기업들은 그간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맞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들은 미국(USA)에서 AI 기술 기업이 우세한 판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법원은 소송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AI 훈련 데이터 활용이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차브리아 판사는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었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조치는 AI 관련 저작권 침해 논란이 미래의 소송에서 추가 증거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판결이 AI 개발을 둘러싼 저작권 기준과 업계 혁신의 접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USA) IT업계 일각에서는 판결 이후 산업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관련 기업 주가와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유사 소송에서 시장 피해와 저작권 보호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AI 데이터 사용 규제와 기술 혁신 간 균형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관계와 글로벌 IT업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